추가 논의 필요한 새로운 변수·쟁점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 나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미 투자 1호’ 보고를 위해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우리나라가 ‘대미(對美) 투자 1호’ 계획의 얼개를 마련했으나 양국의 공식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한국 측의 제안에 미국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미 투자 사업 계획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텍사스 가스발전(1호),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2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3호)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정관 산업부 상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1건은 결정됐으며 2건은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이르면 이달 말께 22억 달러 규모의 첫 투자액을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닷새가 지났지만 양국에서는 후속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이 신속한 투자 이행을 지속해 요구했던 만큼 두 나라가 곧바로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해졌다. 이런 까닭에 미국이 한국의 제안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같은 풀이가 맞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미국에서 내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공식 발표가 미뤄지고 있으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나 쟁점이 등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실무선에서는 양국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국내 한미전략적투자 특별법 등을 보면 투자처 선정은 양국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 분야를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하는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일정은 지난 22일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