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미투자와 관련한 사전 보고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공식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미간 협의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투자처 선정 등 미국 쪽 절차가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에 “한미 협의위원회 절차는 이미 끝났고 양국 간 실무적 합의는 완료한 상태”라며 “이후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선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의 공은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르면, 대미 투자 사업은 국내 사업 검토와 사업 추진 의결을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한 뒤,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한 양국 간 협의와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현재는 한미 간 협의까지 마무리됐고, 미국 쪽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 2천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첫 사업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약 6.5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해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30조3천억원가량) 규모다.
그간 미국 쪽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강하게 요구해 왔던 만큼, 국회 보고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 밤이나 다음날 새벽 직접 투자 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류가 많았다. 하지만 닷새째인 27일까지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엔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대미 전략투자 사업 발표 뒤 이르면 이달 말께 22억달러 규모의 첫 투자액을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처 선정 뒤에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최종 투자·집행 의결도 남아 있어, 미국 내부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 지가 실제 투자 집행 시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