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초중반에나 실입주 전망
정부가 가파르게 오른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울에서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착공하겠다고 밝힌 물량 상당수가 경기 지역에 집중된 데다, 서울에서 계획된 사업도 대부분 2028~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신규 주택이 실입주로 이어지는 시점은 2030년대 초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27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 이재명정부의 공급대책을 종합해보면 서울과 경기의 물량과 공급 시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와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쉬운 경기권에 몰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27만호 규모로,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은 약 33만4000호, 경기·인천 등은 약 101만5000호다.
여기에 올해 1월에는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 3만2000호, 경기 2만8000호, 인천 100호 규모다. 다만 기존 사업을 구체화하거나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 포함돼 있어 순증 물량은 약 4만호다.
지난달 발표한 8·13 대책에서는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10만호 규모다. 이 가운데 우선 공개된 2만7200호를 보면 경기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가 1000호에 그치는 반면 경기에서는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호, 광주역세권2지구 4500호 등 2만6200호가 나온다.
물량뿐 아니라 공급 시점도 문제다. 9·7 대책에서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바꾼 것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착공과 입주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특히 대규모 공공택지는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 주택 건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2029~2030년 착공하는 사업의 실제 입주는 2030년대 초중반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당장 ‘입주 절벽’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지인이 현재까지 발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5년 약 6만1000호에서 올해 2만4000호로 이미 절반 이상 줄었다. 또 2027년에는 1만1000호, 2028년 1만호, 2029년 9000호, 2030년 5000호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당장 공급이 절실한 서울과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경기권 사이의 지역적 격차뿐 아니라 착공 이후 입주까지의 시간차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대책이 단기적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