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높을수록 전기차 비중 늘려야
“완성차 손실 높이고 가격만 올려”
기후 위기 역행 처사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새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전 행정부가 전기차 확산을 목표로 강화했던 연비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역사적인 날”이라며 “무리한 전기차 의무화 조항을 없앤 새로운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생산 비용에 낀 거품이 빠지면서 완성차 가격이 내려가고, 구매자들은 대당 수천 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연비 규제 탓에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업체들이 앞다퉈 미국 내 생산 확대 의사를 전해왔다”며 “나의 임기 동안 자동차 산업에 유입된 투자액이 1000억 달러(약 136조 원)를 웃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연비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승인은 지난해 12월 예고했던 연비 규제 완화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 정부는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2031년형 모델 기준 갤런(약 3.8리터)당 50마일(약 80km)에서 34.5마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CAFE는 제조사별로 판매 차량 전체의 평균 연비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로 기준선이 높을수록 업체들은 전기차·하이브리드 차종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을 목표로 이 기준을 끌어올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업체들이 고비용 기술 도입을 강요받으면서 차값만 올랐다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두고 일부에서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