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제조업 연평균 6.3조~6.7조원 증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지난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정부를 향해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마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데일리안 = 임은석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GDP가 0.38%포인트(p) 증가하고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은 28일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분석을 보완해왔다.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거시경제는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관세 변화에 따른 계량분석 결과이며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도 기대된다.
제조업 생산 파급효과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1000억~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림수산업 분야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감소 전망치를 살펴보면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정부는 이번 결과가 일정한 가정에 따른 잠정 전망치로 향후 가입 협상 추진 시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협정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통 공청회에서 공개해왔지만 이번에는 CPTPP 가입의 영향을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조기 공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수치로 담기 어려운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폭넓게 청취해 향후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