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28일 국회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대표를 포함한 6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협의하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김 대표에게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도 재경위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에게는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에 대해,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에게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보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또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관련 참고인에는 류한슬 항공안전기술원 노조위원장,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이,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참고인에는 김태식 교육감협의회 사무처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포함됐다.
한편 야당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증인 채택 요구는 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참고인 협의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증인·참고인 43명을 신청했지만 수용된 것은 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실장 증인 채택과 관련해 "세제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대통령실과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출석이 필요하다"며 "단종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21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단 한 사람도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지금은 여당이 정부를 보호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타 상임위 소관 정부 전 공무원들을 재경위에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