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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시력 매년 검사하자”…복지부 “수용 가능”, 학교검진 바뀔까

요약
  • 국회에서 열린 근시진행 억제 정책 토론회에서 초·중·고교 전 학년의 연 1회 시력검사 도입 및 안과 진료 연계 방안이 논의됐다.
  • 보건복지부는 전 학년 연례 시력검사 제안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향후 인프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시진행 억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아·청소년 근시 관리와 학교 시력검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 학년 연 1회 시력검사와 안과 진료 연계 필요성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시진행 억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아·청소년 근시 관리와 학교 시력검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 학년 연 1회 시력검사와 안과 진료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초등학교 일부 학년 중심으로 이뤄지는 학생 시력검사를 모든 학년에서 매년 실시하자는 제안에 보건복지부가 “수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제도 도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 학년 연례 시력검사 논의가 정책 검토로 이어질 여지는 열렸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시진행 억제 정책 토론회’에서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전 학년 연례 시력검사 제안과 관련해 “아주 어려운 검사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시력검사를 매년 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라 수용성 측면에서는 조금 수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검진 항목 도입을 위해서는 시행 인프라와 조기 발견의 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 관련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안과학회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주관했다.

현재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다른 학년의 시력검사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대한안과학회는 모든 학년에서 연 1회 이상 시력을 확인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한 뒤, 변화가 빠르거나 어린 나이에 근시가 시작된 학생은 안과 진료로 연결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 “학교서 발견해도 병원 안 가면 끝”…검진 이후가 끊긴다

현장에서는 검사 횟수만 늘려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구 대한안과의사회 총무이사는 “학교 검진에서 시력 이상을 찾아도 아이가 안과에 오지 않으면 검진은 거기서 멈추게 된다”고 말했다. 결과표를 받은 보호자가 “시력이 좀 나쁜가 보다”라고 넘기는 사이 필요한 진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학교 검진과 지역 안과를 잇는 회신 체계를 마련하고, 검사 거리와 조명, 한쪽 눈을 가리는 방법, 안경 착용 여부 등 시력검사 방식도 표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근시 관리가 ‘발견→내원→추적관리’로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기 근시는 시작 시점과 진행 속도가 특히 중요하다. 신선영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근시총괄이사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고도근시가 있거나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근시가 시작된 경우, 근시가 빠르게 진행하는 어린이를 고위험군으로 꼽았다. 이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정밀검사를 받고 이후 6개월마다 추적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안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19세 남성 약 52만 명의 2013~2022년 자료를 토대로 한 전망에서 2050년 근시 유병률은 90.9%, 고도근시는 31.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특정 지역의 19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인 만큼 전체 국민의 미래 유병률로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시진행 억제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시진행 억제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부모가 기억할 근시 생활수칙 ‘2시간·40분·30㎝’

가정과 학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수칙도 나왔다.

신 이사는 “하루 2시간 야외활동, 40분마다 쉬기, 30㎝ 거리”를 세 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야외활동 시간을 늘리고 책이나 스마트기기를 연속해서 보는 시간은 40분을 넘기지 않으며, 눈과 책·기기 사이에는 30㎝ 이상 거리를 두자는 것이다. 밝은 곳에서 바른 자세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데는 정부 측도 공감했다. 전 과장은 토론 과정에서 “저도 이 토론회를 처음 봤을 때 교육부가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예방과 학생검진 모두 교육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협의해 교육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복지부 장관에게도 근시 관리 문제를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함께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전 학년 연례 시력검사가 학생 건강검진 체계에 포함되기까지는 비용 효과성, 시행 인프라 등에 대한 검토가 남아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에서 시력 이상을 찾아내는 데서 끝내지 않고 안과 진료와 추적관리까지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논의가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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