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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끝나니 ‘국감의 시간’…홈플러스·쿠팡·배민 줄줄이 국회로

배달앱 수수료·플랫폼 거래관행 쟁점…정무위 추가 소환 주목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왕진화 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유통·플랫폼업계의 시선이 다음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로 향하고 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달앱 거래관행까지 올해 업계를 달군 현안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상임위의 증인 명단이 속속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남았다.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달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출과 입점상인 피해 등이 신문 요지다.

홈플러스는 이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뒤 정상화 절차에 들어갔지만 채권 변제와 기업 인수합병(M&A), 폐점 점포 처리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국감에서는 기업회생에 이르기까지 최대주주 MBK의 책임과 입점업체·소상공인 피해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과 배민은 개인정보 문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선다. 과방위는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속 개선조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서는 김정훈 CISO가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홈쇼핑업계도 과방위 국감 대상이다.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가 다음달 12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TV홈쇼핑 재승인 제도의 실효성과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판매수수료·납품대금·방송편성·계약조건 등 거래관행과 상생협력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배민은 개인정보에 이어 세무 문제로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다음달 22일 재정경제부·국세청 국정감사에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것으로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4일 배민을 포함한 먹거리·플랫폼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배민이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자본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제 업계의 관심은 정무위로 향한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정위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쿠팡과 배달앱 등 유통·플랫폼 기업 관계자가 추가로 증인 명단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특히 쿠팡은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조사 과정에서 현장조사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배달앱 역시 공정위가 배민과 쿠팡이츠의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와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플랫폼 거래관행도 국감을 앞두고 꾸준히 제기된 현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증인 신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출석자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 국감 직전까지 여야 의원실 간 증인 채택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지고 신청된 기업인 가운데 상당수가 최종 명단에서 빠지기도 한다. 지난해에도 국감 기업인 증인 195명이 채택됐지만 상당수가 막판 협의를 거쳐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와 과방위, 재경위에서 홈플러스·쿠팡·배민 등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관계자의 국감 출석이 잇따라 확정된 가운데 이날 정무위의 증인 채택 결과에 따라 올해 유통업계 국감의 최종 전선도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