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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배민, 국감 증인 선다…과세·자금이전 집중 질의

요약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을 채택했다.
  • 윤 사장은 법인세 회피 의혹과 관련해, 김 대표는 해외 모회사 자금 이전 구조 및 국내 과세 적정성과 관련해 국세청 국감에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구글, 법인세 회피 의혹·배민, 해외 모회사 자금 이전 문제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윤 사장과 김 대표를 포함한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했다.

윤 사장은 다음 달 22일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경위는 윤 사장을 상대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및 탈세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의사당(제공=클립아트코리아)
같은 날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국세청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경위는 우아한형제들의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를 비롯해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밖에도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와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종화 대표는 다음 달 6일 재정경제부 국감에 출석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 기준과 재원 마련, 보상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김종출 대표는 다음 달 20일과 23일 한국수출입은행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KAI 지분 매각과 민영화 관련 사안이 주요 질의 대상이다.

구교운 회장은 다음 달 13일 국세청 국감에서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와 개발·분양이익의 계열사 귀속, 법인세 등 조세 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참고인으로는 류한솔 항공안전기술원 노조위원장과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처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채택됐다.

류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문제와 관련해, 김 사무처장과 김 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각각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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