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변경승인 다시 들여다본다…내달 청문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를 상대로 한 YTN 변경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달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의사정족수 문제로 논의가 무산되었으나, 법제처 해석에 따라 안건 심의가 가능해져 전체회의에서 청문 실시가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달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지난달 의사정족수 문제로 관련 논의가 무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청문은 과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직권취소할지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유진이엔티 측 의견을 듣고 승인 심사와 제출 자료, YTN 지분 매각 과정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21일 같은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번에는 YTN 관련 안건에서 회피한 김종철 위원장이 회의에는 출석하면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됐다. 회피·제척·기피 대상 위원도 실제 출석할 경우 의사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안건 심의가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이달 말 유진이엔티 측에 청문 실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10월 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한편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한 뒤 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해당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소송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