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역주행하는 공시이율
“보험사, 보험료 올릴 명분 강해져”
결국 가입자 부담으로 돌아와
업계는 신규 계약 감소 우려에
보험료 싼 무·저해지 경쟁 심화
점포 정리를 한 서울 시내의 한 상점에 집기류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삼성생명은 올해 1월 저축보험 공시이율을 2.33%에서 9월 2.28%로 0.05%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도 연금 무배당을 제외한 보장보험·연금저축 모두 공시이율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 역시 저축보험 공시이율을 2.22%에서 2.18%로 낮췄다. 보험개발원이 추산한 올해 10월 정기예금 이율(2.40%)보다 낮다. 올해 들어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는 크게 늘었는데 주요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보험 적립금 이자는 줄거나 그대로인 셈이다.
주요 보험사들이 시장금리 상승분만큼 공시이율을 올리지 않은 결과 금융감독원이 산출하는 내년도 평균공시이율은 2.25%로 오히려 0.25%포인트 하락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9월 1일 2.435%에서 올해 8월 31일 3.838%로 1.4%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그 결과 평균공시이율과 기준금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2.50%로 같았는데 격차가 0.75%포인트로 확대됐다.반면 주로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보험개발원 공시 기준 이율은 10월 기준 3.8%로 올해 2월(3.2%) 대비 0.6%포인트 올랐다. 2024년 7월(3.8%)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해당 지표는 직전 3개월간 정기예금 이율, 회사채·국고채 금리 등을 활용해 매달 산출한다. 보험사 자체 공시 기준 이율도 시장금리를 따라 올랐지만 보험사들은 조정률을 낮춰 공시이율을 묶은 것이다.
평균공시이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최근 1년 동안 보험사들이 상품에 적용한 이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같은 액수를 보장받기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내년도 신규 계약 과정에서도 평균공시이율을 활용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평균공시이율에 따라 예정이율을 조정한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은 수익을 반영해 다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이때 예정이율이 낮아질수록 수익이 줄어든다.
평균공시이율 영향을 주로 받는 것으로는 저축성 보험이나 단기납 종신보험이 꼽힌다. 실손·건강보험이나 일반 종신보험은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이율보다는 손해율이나 사망률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최근 손해율이 높아진 만큼 내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1~8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7%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보험료마저 오를 경우 취약 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이자 부담은 3조 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보험사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 순이익이 크게 늘었으나 대부분 투자 손익이고 본업인 보험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했다. 생보사 신계약도 411만 2902건으로 전년 대비 12.9% 줄었다. 여기에 머니무브 영향으로 올해 1~5월 해약환급금이 28조 9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이익 보전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보험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무·저해지 상품 판매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저해지 보험은 해약 환급금이 일반 보험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가 다른 보험 대비 10~40% 저렴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내년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연내 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한 절판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가 오르면 가입자가 줄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각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판매를 늘리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하는 문제가 발생해 금융 당국이 계속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