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립성 강화' 국민투표 부결…70% '반대'

'전쟁 반대 중립 찬성' 슬로건이 붙은 스위스 도로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립국 스위스에서 군사·방위 동맹과의 협력이나 국제사회의 독자 제재 동참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중립성 강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27일 스위스에서 치러진 '중립성 강화'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29.85%, 반대가 70.15%였습니다. 투표율은 47.06%를 기록했습니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개표 결과 발표 후 "이번 결과는 중립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스위스는 어제도 중립적이었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영구적이고 군사적인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 상황에 따라 중립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통과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없는 한 무력분쟁 등을 이유로 스위스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군사·방위동맹과의 협력도 스위스가 직접 공격받는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직후부터 국제적인 중립국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헌법상 정부가 이 중립성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가 발표한 20차례의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대부분 채택했습니다.

이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당시 제재에 불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스위스가 우크라이나 편에 서며 중립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와 대다수 정당은 이번 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카시스 장관은 최근 TV 토론에서 "중립성은 항상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적용돼 왔다"며 "중립성은 무관심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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