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가 ‘통신망(전화·문자)'...'기관사칭' 피해만 1조 육박...환급률, 20%대
與 손명수 의원 "은행·통신사 책임배상 등 신속구제 제도 개선 시급"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범죄가 급증한 데다, 범죄 조직의 접근 통로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통신망에 집중되면서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반면 피해자들이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0%대에 그쳐 사전 차단과 신속 배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3배 가까이 늘었고, 전년 대비로도 47%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1인당 평균 피해액도 급증했다. 2016년 862만원 수준이던 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5384만원으로 뛰어 10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자료출처=손명수 의원실, 경찰청 제공, AI 생성 이미지)특히 보이스피싱이 고령층 중심 범죄라는 기존 인식도 흔들리고 있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20대 이하 연령층 피해자가 최근 수년간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며 청년층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환경에 가장 능통한 '20대 이하' 피해자가 2023년 8886건, 2024년 5352건, 지난해는 5770건으로 매년 전 연령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관사칭형 피해액은 9884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약 79%를 차지했다. 2023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나며 사실상 1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AI 음성 합성, 번호 변작, 정교한 시나리오 등이 결합되면서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부분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8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 가운데 91.3%가 전화로 시작됐으며, 문자메시지를 포함하면 전체의 94%가 통신망을 통해 최초 접근이 이뤄졌다.
발신번호를 조작한 전화·문자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번호도용 전화 차단 시스템이 적발한 발신번호 변작 시도는 2017년 이후 누적 약 600만건에 달했다. 올해 1~8월 차단 건수만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사후 구제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들이 지급정지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금액 비율인 환급률은 20%대에 머물렀다.
범죄 조직이 이미 자금을 인출하거나 가상자산 등으로 빼돌린 뒤여서 지급정지 시점에는 빈 계좌만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통신망 단계에서의 보안 실패에 대해 통신사 책임을 묻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통신사가 사기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피해액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책임분담 체계를 운영 중이다.
손명수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간 1조원을 넘고 환급률은 20%대에 불과한 비상 상황"이라며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배상 제도 도입과 함께 이동통신사의 대포폰 차단, 번호 변작 필터링, 대량 문자 관리 등 사전 예방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일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액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고, 청년층까지 광범위하게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전화·문자 등 통신망이 범죄의 핵심 통로로 지목되는 만큼, 금융권의 사후 환급 중심 대응을 넘어 통신망 단계의 사전 차단과 신속 배상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