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25% 뛰자 정부 791억 추가 투입…농어가 유가보조금 연말까지

요약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791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원 규모는 1979억원으로 늘어나며,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4분기 791억원 추가...올해 총 1979억원 지원
면세경유 ℓ당 1122→1401원…24.9% 상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중동 정세 불안과 원유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지난 2월 말보다 25% 가까이 올랐다. 정부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79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원 연장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188억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안에서 보조하는 방식이다.

고유가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5월 보조금 지급한도도 확대했다. 면세경유의 경우 리터(ℓ)당 지급한도를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올렸다.

면세유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개요[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제공]

하지만 면세유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면세경유 가격은 지난 2월 27일 ℓ당 1122원에서 9월 넷째 주 1401원으로 24.9% 올랐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는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투입하는 목적예비비 791억원은 4분기 추가 소요분이다.

추가 지원액 가운데 농업용은 660억원이다.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지원에 투입한다. 어업용 면세경유에는 131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추경 예산 1188억원을 합하면 올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1979억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을 반영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