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혐의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흐름도. 금융위원회상장사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정보카르텔'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해당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장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이 보관된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들의 증권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부당이득이 은닉되기 전에 환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사이다. 이후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회사로 자리를 옮겨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최근 약 5년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서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정보를 자신들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전달해 매매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혐의자와 가족·지인들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공개 이후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총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내밀한 정보카르텔 내에서 장기간 정보 공유가 반복됐다는 점,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전문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정보가 가족·지인에게까지 퍼져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광범위하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처음 포착됐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핵심 혐의자들의 이상매매 양태를 그간 여러 차례 발견했지만, 정보를 얻은 경로를 추정할 단서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합동대응단은 금감원과 거래소가 최근 수년간 시장감시로 포착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가운데 동일 혐의자가 반복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을 합쳐 심층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공개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벌이고 올해 5월 해당 혐의자를 고발한 경험이 바탕이 됐다는 설명이다.
합동대응단 측은 "올해 5월부터 가용 조사인력을 총동원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정보카르텔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앞으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발은 물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합동대응단 측은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주가조작과 동일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끝까지 추적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사·엄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