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현장 이자 10억 넘어…LH "사업 단계 달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 2026.4.8 ⓒ 뉴스1 최지환 기자(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시행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미 매입약정을 맺은 기존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존 사업장은 착공이 늦어지면서 10억 원이 넘는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기존 사업장에도 자금 지원을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국토부, 매입임대 지원책 발표…초기 사업비 등 지원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핵심은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매입기준 완화 △조기 착공 등 3가지다.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올리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으로 지원한다.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은 토지비의 3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든다. 착공 이후 준공까지 공정률을 반영해 매입비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접수한 건까지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기존 사업장은 제외…사업자 "신속 공급 취지 안 맞아"2024~2025년에 약정을 맺은 기존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민간 사업자들은 설계 작업까지 진행하며 착공을 앞둔 사업장이 제외된 것을 두고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신규 사업지는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려면 수년이 걸린다"며 "1년 넘게 사업을 진행해 온 사업장은 빠진 점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LH의 매입가 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속도가 떨어진다는 현장 지적도 나온다. 사업 절차가 뒤늦게 확정되며 매입원가 산정도 함께 미뤄졌다는 주장이다.
LH의 '2024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공고'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공사비 산정 및 검증 절차 후에 이뤄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허가 뒤 다시 실시설계를 접수해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고 한다.
민간 사업자 A 씨는 "LH가 매입가 확정해 줘야 HUG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며 "공사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2026.9.14 ⓒ 뉴스1 권현진 기자착공 지연에 이자 10억…2년간 약정 해지 1.1만가구실제 수도권의 한 사업장은 공사비 산정 지연 등으로 예상보다 착공이 늦어지며 10억 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예상되는 금융비용을 더하면 2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밀리며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약정을 해지한 사업장 물량은 총 1만 1755가구다.
주요 사유를 보면 인허가 지연이 681가구, 착공 지연이 84가구다. 사업자 포기로 인한 해지 물량은 3552가구에 달했다.
민간 사업자들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자금조달 부담 완화 대책을 기존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매입가격 산정 속도를 높여 착공까지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당국, 사업장 어려움 인식…後공사비 검증 등은 시행LH는 당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소급 적용 대상이 올해 접수 건으로 한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 단계가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LH 관계자는 "소급 적용을 받은 올해 접수된 사업은 아직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 지난 2년간 약정된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사업장별 어려움은 파악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2026년 이전 약정 건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약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선착공-후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해 부담을 경감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신속한 주택공급이 주요 현안인 만큼 향후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