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가열담배, 니코틴 파우치도 과세 확대
韓, 한 갑 4500원 중 약 3300원이 세금·부담금
◆…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일반 담배의 최저 소비세를 높이고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니코틴 파우치까지 공동 과세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담배에 붙는 세금의 최저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니코틴 파우치도 공동 과세체계에 넣는다. 회원국마다 다른 담배세를 어디까지 맞출지를 놓고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조세정책 연구기관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최근 EU의 담배소비세지침 개편안을 분석했다.
EU에는 이미 일반 담배에 회원국이 지켜야 할 최저 소비세가 있다. 현행 기준은 1000개비당 최소 90유로(약 13만8850원. 한 갑 기준 2777원)이다. 이는 판매량을 반영한 평균 소매가격의 60% 이상이다. 다만 1000개비당 소비세가 115유로 이상인 국가는 60%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회원국은 EU가 정한 최저선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담배소비세지침 개편안을 내놓았다. 2010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과세체계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니코틴 파우치도 공동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 일반 담배도 올리고 니코틴 파우치에도 '최저선'
◆…지난 7일(현지 시각) 프랑스 남부 뮈레의 한 담배 판매점에서 판매업자가 담배를 꺼내고 있다. 프랑스 담배 판매업자들은 담배세 동결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행동에 나섰다. (사진=AFP연합뉴스)EU 회원국들은 협상 과정에서 세율을 조율하고 있다. 최근 EU 이사회 협상안은 일반 담배의 최저 소비세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적으로 판매량을 반영한 평균 소매가격의 60% 또는 1000개비당 200유로(약 30만8560원)를 최저선으로 두는 방안이다. 1000개비당 금액을 20개비 한 갑으로 환산하면 4유로(약 6170원)다.
그동안 EU 차원의 공통 최저세율이 없었던 제품에도 기준을 만든다. 니코틴 파우치는 2028~2029년 소매가격의 10%를 최저세율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때 세액은 1kg당 30유로(약 4만6290원) 이상이어야 한다.
2030~2031년에는 소매가격의 25%로 높아진다. 최소 세액도 1kg당 50유로(약 7만7140원)로 오른다. 이후에는 소매가격의 50% 또는 1kg당 80유로(약 12만3430원)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별로 다른 과세방식이 단일시장의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다. 회원국의 담배세율은 상당수가 기존 최저선을 크게 웃돈다.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같은 신종 제품은 국가마다 과세 여부와 방식도 다르다.
◆ "나라 사정 다른데 같은 최저선?"…스웨덴 사례도 주목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여성이 입안에 넣어 사용하는 '화이트 스누스' 제품을 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니코틴 파우치를 비롯한 새로운 니코틴 제품에도 공동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반론도 나온다. 택스파운데이션은 높은 최저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회원국마다 소득수준과 흡연율, 보건체계, 불법 담배시장 규모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제품별 위험도 차이를 세금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위해가 낮은 대체 제품까지 세금으로 가격을 높이면 일반 담배에서 다른 제품으로 옮길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스웨덴을 사례로 들었다. 스웨덴 공중보건청에 따르면 16~84세 인구의 일일 흡연율은 2006년 약 14%에서 2024년 5.4%로 낮아졌다. 스웨덴에서는 입안에 넣어 사용하는 무연담배 '스누스'를 널리 사용한다.
택스파운데이션은 스누스와 니코틴 파우치 같은 대체 제품을 활용한 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회원국이 제품별 위험도에 따라 세율 차이를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韓 담배 한 갑 4500원…약 3300원이 세금·부담금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내 상황은 어떨까.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4500원짜리 일반 담배 한 갑에는 약 3323원의 세금과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판매가격의 약 74%다.
20개비 한 갑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가 1007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약 409원도 붙는다. 폐기물부담금 24.4원과 연초경작지원사업출연금 5원도 포함된다.
국내에서도 올해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거론됐다. 지난 3월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담뱃값을 1만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부인했다.
복지부는 당시 "현재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