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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보다 104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도 63조2000억원 많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2000억원으로 추산돼 향후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수추계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재점검했다.
재추계 결과 올해 총국세 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373조9000억원보다 104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2년 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서는 규모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88조4000억원, 지난 3월 추경 전망보다는 63조2000억원 많다.
최종예산 기준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참여 확대와 인공지능(AI) 예측모형 도입 등에 나섰지만,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업황이 기존 전망치를 크게 흔들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세수가 전망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추계는 과거 실적을 토대로 한 회귀모형을 활용하는데 우발적인 상황까지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영업이익 전망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이 오차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을 136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51조8000억원 늘고, 지난 2월 추경 당시 전망치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많은 규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두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당시 339조원으로 뛰었고, 현재는 638조원까지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실적도 기존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 2월 전망 당시 79조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46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67조6000억원 전망에서 98조1000억원으로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소득세도 15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재추계됐다. 본예산 132조원과 추경 전망 136조8000억원을 모두 웃도는 규모다.
반도체·금융업계 성과급 확대와 임금 상승,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89조원으로 전망됐다.
상반기 증시 호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20조3000억원으로 각각 재추계됐다. 본예산 당시 전망인 5조4000억원과 8조5000억원의 2배를 웃돈다.
종합부동산세도 추경 전망보다 4000억원 늘어난 5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초과세수 증가로 내년 미래대응기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재추계 기준 미래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정부가 기본 재원으로 제시한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단순 합산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218조5000억원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이달 초 발의한 미래대응기금법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과세수 전액이 실제 미래기금으로 투입되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