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를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000명을 기록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10만2000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11만3000명을 기록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이미 7만7000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나간 실업급여는 지난해 기준 약 6000억원으로 전체 수급액(12조4000억원)의 4.9%,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 수준이다. 5년 안에 5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3000명에서 지난해 1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지난해 6만5000명이나 된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에서 지난해 2만5105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가는 것 자체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보기는 어렵다. 노동부 집계 결과 반복수급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36.5%)과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의 수급자(65.1%)가 많았다. 업종별로도 공공일자리 등 공공행정(22.4%) 비중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반복수급은 고용 안정성이 낮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실업급여 지급방식 조정(주 7→6일),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전담 상담사 배치 등을 통해 실질적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