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PG) / 사진=연합뉴스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재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3월 추경편성 때 추계한 것보다 총국세는 63조 원 남짓 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기금)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 원에 달해 미래기금 전체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경부 조만희 세제실장 주재로 세수추계위원회 회의를 하고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재추계 결과 올해 총국세 수입은 지난해 실적(373조 9,000억 원) 대비 104조 7,000억 원 증가한 478조 6,000억 원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 9,000억 원을 4년 만에 넘어섭니다. 2026년 본예산 대비 88조 4,000억 원 커진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추경 편성 대비 증가치는 63조 2,000억 원입니다.
최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았습니다. 올해보다 오차율이 높았던 해는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입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등 노력을 펼쳤지만, 법인세를 중심으로 애초 전망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법인세 추계를 위한 인공지능(AI) 예측모형까지 도입했지만, 반도체 업황 호조로 모형에 넣어야 하는 기업 영업이익 입력변수 자체가 급변한 것이 오차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망보다 (세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수 추계 모델은 과거 실적치를 회귀계수로 추정하는 모형을 쓰는데, 우발적인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전망이 틀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올해 법인세 세수는 136조 4,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51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지난 2월 추경 전망 101조 3,000억 원보다는 35조 원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를 보면 작년 7월 81조 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 339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시장 전망은 638조 원으로 추경 때의 2배에 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봐도 2월 시장 전망은 각각 79조 원·67조 6,000억 원이었지만, 실제 실적은 146조 7,000억 원·98조 1,000억 원으로 불어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가 152조 4,000억 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습니다. 본예산(132조 원)과 올해 추경(136조 8,000억 원) 때보다 역시 모두 늘었습니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와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근로·배당·양도세 중심의 세수 호조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로 본예산·추경 때보다 각각 2조 4,000억 원씩 늘어난 89조 원이 걷힐 것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상반기 증시 호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12조 4,000억 원, 농어촌특별세는 20조 3,000억 원이 각각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때(5조 4,000억 원·8조 5,000억 원)와 비교하면 두 세목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추경 대비 4,000억 원 늘어난 5조 1,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정부는 재추계했습니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정부가 내년 운용할 수 있는 미래기금 총 규모는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재추계 결과 미래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 2,00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 162조 3,000억 원을 단순 덧셈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약 218조 원을 기금 재원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미래대응기금법)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중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미래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수는 '내국세' 세입예산 중 애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추경 편성시는 추경 기준)을 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 가운데 내국세 부분으로 한정한 셈입니다.
김병철 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래기금 관련 법에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 중 '초과세수'에 관한 정의 부분.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