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자산 제도에 '중요한 기회'
미국 백악관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맡고 있는 패트릭 위트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이 "디지털자산과 전통금융은 결국 서로 합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이 중요한 기회"라고 했다.
30일 두나무에 따르면 위트 사무국장은 지난 2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UIS)'에서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와 특별 대담을 했다. 그는 "핵심 단어는 융합(Convergence)"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이용자들이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상품을 지금처럼 구분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트 사무국장은 워싱턴의 시각이 "이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의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뒤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 입법과 금융당국의 규칙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상원에서 진전되지 못한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대해서는 "하나의 차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시작된 변화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지속성 있는 제도적 장치는 법률"이라며 시장구조 법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입법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디지털상품 현물시장에 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권한과 은행의 디지털자산 업무 범위를 꼽았다. 토큰화와 탈중앙화금융(DeFi)은 규제당국이 현재 권한만으로도 움직일 여지가 크다고 봤다.
한국을 향한 조언도 내놨다. 위트 사무국장은 "미국에서는 큰 위기가 발생한 뒤 주요 금융 법률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충분한 숙고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안정적인 지금 어떤 제도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은 전 세계 플랫폼에서 거래되므로 다른 나라의 제도를 함께 살펴 자국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밀어내면 다른 국가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나단 휴로위츠 미국 재무부 디지털자산정책실 특별자문관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의 현직 규제당국자들이 참석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축사를 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