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지원 등 통해 공장 재건축 기간 대폭 단축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사업 내년 신설
이형일(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재 내연차 중심인 울산 현대차 생산라인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면 재건축하는 기간이 애초 예상된 ‘3년 이상’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정부가 투자 가속화를 위해 인·허가 등의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예상 투자 규모는 약 4조 원이다.
부산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이 내년에 새로 추진된다. 여기에는 총 120억 원이 지원된다.
▮‘인·허가 등 획기적 단축’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향후 성장 경로를 결정할 구조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의 투자·혁신이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울산 현대차 1·4공장의 전기차 공장 전환을 전폭 지원한다. 현재 현대차는 내연차 중심인 울산 1공장(1975년 준공)과 4공장(1968년 준공)을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 중심의 생산 라인으로 개편 중이다.
하지만 각종 인·허가와 사업계획 심의, 환경·교통·재해 관련 영향평가 등으로 3년 이상 장기화할 것으로 회사는 우려한다. 이로 인해 투자가 정체될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울산시와 현대차가 올해 하반기 중 양해각서(MOU)를 맺도록 지원하는 한편,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의 모든 단계를 동시에 시작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전기차 중심의 생산 라인 재건축 기간은 1년으로 짧아지고 총 4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는 또 지난해 청정수소 발전시장의 경쟁입찰 공고 취소에 따라 기업의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결정 등에 애로가 있는 점을 고려해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이달 중 개설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관련 대기수요를 해소해 약 3조 원 규모(사업자 선정 후 확정)의 투자 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LNG를 혼입하는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인다.
정부는 약 697억 원 규모의 연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에 내년에만 총 120억
이 밖에도 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관련한 핵심기술 확보 및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우선 8인치 이상의 ‘대구경(300㎜·12인치) 웨이퍼’ 공정 장비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을 내년에 신설한다. 2027년 배정 예산은 50억 원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부산대에 ‘SiC(탄화규소) 고효율 전력반도체 기판분석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해 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에만 총 120억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날 차세대 전력반도체 지원 대상에 구체적으로 ‘부산’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부산시 등이 전력반도체를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관련 생태계 강화에 총력을 쏟는 만큼 정부로부터 지원이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이상 단축한다. 무안 국가산단 관련 투자 규모는 약 7615억 원이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의 적용 대상은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702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팹 증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해 종합건설사가 관련 공사를 총괄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팹에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팹 증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