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의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바꾸는 투자는 인허가와 각종 영향 평가 기간이 3년에서 1년 이내로 줄어듭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울산시와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업무협약을 맺고,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를 3년에서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4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 '원스톱 지원 전담 PM(사업관리자)'도 지정합니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이달 중 공고를 내고 개설합니다.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늘려 약 3조 원 규모의 투자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는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절차를 1년 이상 앞당겨 7,615억 원 규모 투자가 조기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을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까지 확대해 702억 원의 신규 투자를 촉진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선 팹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금까지는 분리 발주만 가능해 종합건설사가 시공을 총괄할 수 없어 안전 관리가 미흡하고 보수가 늦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은 여러 개를 설치할 때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특례를 마련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사업 50억 원과 로봇 핵심부품 전용 R&D(연구개발) 예산 30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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