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신도시 10만가구 분양…“올해 착공 목표 달성 가능”
이성훈 LH 사장이 9월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데일리안 = 이수현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현 시점에서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공급은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불가피한 만큼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금융 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락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택 공급은 노력하더라도 설계와 건설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대출 규제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대출 규제를 하면 주거 사다리가 꺾인다고 생각해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은 걱정하고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대출을 계속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집값이 올라갈 경우 더 많은 국민이 부담하게 되고 주거 사다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이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된다.
이 사장은 현재 시장에 적용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생애최초는 지금도 70%까지 해주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생애최초 대출을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정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급등과 급락보다는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큰 등락 없이 완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도 향후 2~3년 동안에는 임대보다 분양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이 차례로 공급되면 집값 상승이 멈출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 사장은 “지금은 LH와 국토부 모두 분양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3년간 신도시에서만 10만가구 가까이 분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2028년 최소 3만가구 이상 신도시에서 분양할 예정이며 1기 신도시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이라며 “분양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릴 것이기 때문에 분양 물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례 없이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금리도 상승하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일부 부동산은 급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LH의 올해 착공 목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이 사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전국 공공부문 착공건수는 1만78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만8482건보다도 3.4% 줄었다.
이 사장은 “현재 다수 물량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인허가 승인이 가을철에 집중되는 만큼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 연말까지 목표 물량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상 반대 시위 등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전체적인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며 “현재 일부 물량이 인허가 단계에 있어 부진해 보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LH조직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직원들이 처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공급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력과 조직, 예산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정부와 얘기 나누고 있고 조만간 정부 발표가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