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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기 싫어서 일 적게 해요” 日 ‘근로축소 노동자’ 400만명 넘어

요약
  • 일본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단시간 근로자가 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소득세 등 과세 기준 미달되려
월평균 79.1시간만 일하고 쉬어
인력 부족 상황 더 심화 우려

 [그림=챗GPT] [그림=챗GPT]후쿠오카의 조미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주당 2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일을 많이 해 연봉이 130만엔을 넘어서면 남편의 피부양자의 자격에서 제외돼 사회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구간을 의식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간 4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의뢰로 이토추종합연구소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6월 ‘축소 근로’를 한 단시간 근로자는 408만명이었다.

일본 단시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2025년 단시간 근로자 1인당 총실근로시간(종업원 5명 이상 사업장 기준)은 2025년 월 79.1시간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해 7% 감소했다. 단시간 근로자 수는 1614만명으로 2019년보다 5% 늘었지만, 평균 근로시간을 곱해 산출한 전체 노동공급량은 오히려 2% 줄었다.

단시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연봉이 일정 이상 수준이 되면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는 연봉 기준을 178만엔으로 올렸고 이달 1일부터 후생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106만엔의 벽’이 폐지됐지만 연봉이 130만엔 이상이면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닛케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20%는 여전히 이 벽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축소 근로’ 지향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축소 근로’ 노동자가 많아지면 노동력이 부족한 일본 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가 늘어 장래의 빈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닛케이는 특히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인력을 크게 의존하는 소매업과 외식업 현장에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인력 시장에서 ‘축소 근로’ 경향을 의식하고 있다. 채용 지원을 하는 HR솔루션즈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범위 내 근무 가능’(扶養内勤務OK)이라고 명시하는 등 피부양자 기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구인 공고가 올해 1~9월 각 월 1일 기준으로 공개된 비정규직 구인 402만건 가운데 7.7%를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슈퍼마켓의 경우 31만8000건 가운데 4.4%포인트 늘어난 22.7%에 달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임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면서 ‘축소 근로’ 경향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최저임금의 전국 가중평균은 전년도보다 56엔 오른 1177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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