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성 미확보 사업 '국회 동의' 내세워 제동
장기 LNG 수요 감소 따른 좌초자산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2000억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가운데 540억달러(한화 약 73조원)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선을 그었다. 미국 측이 투자 규모까지 먼저 제시했지만 실제 투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업성을 따져 국내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도 알래스카 LNG가 확정된 투자사업이 아닌 후속 검토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제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을 선정했으며 미국 내 원전 건설은 사업 추진 기본 방향에 합의했고,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오 의원은 "대미투자의 판단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미국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한미전략투자법상 예외조항을 제시했다.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가 원칙이지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 의원은 "우리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알래스카 LNG가 장기적으로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박 의원은 "향후 천연가스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한다면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는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운송해 액화한 뒤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40억달러에 대해서도 "그간 논의돼온 알래스카 프로젝트 전체 투자 규모와 거의 일치해 우리나라가 이 투자를 전담하라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세계 LNG 수요와 아시아 LNG 수요 전망에 비춰 30년 이상 운영될 인프라의 사업성이 확보되는가를 잘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