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金… 과연 공정한가”
“개인종목 외 군면제 없애야”
온라인 커뮤니티 등 들끓어
‘합법 브로커’ 조롱 신조어도
“예체능 전반 재손질” 목소리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병역 면제를 받게 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한국과 달리 아마추어 선수 중심으로 꾸려진 일본팀을 꺾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우승한 데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병역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아시안게임뿐 아니라 예체능 병역특례 전반을 재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X 등 온라인 커뮤니티(사진)에서는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사회인 야구팀 이기고 군면제 받는 게 맞냐” “못 살던 시절에나 국위선양이지” “개인 종목 빼고는 군면제 없애야 한다” “BTS도 군대 다녀왔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합법적 병역 브로커’(동료의 병역 해결을 돕는 선수) 등 조롱 섞인 신조어도 나왔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국 야구대표팀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3-1로 꺾고 5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선수단 24명 가운데 미필자 16명이 병역 면제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일본이 아마추어 선수 중심으로 구성된 데다, 결승 이틀 전 슈퍼라운드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0-5로 완패하면서 병역 특례 적정성을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예술 분야에서도 병역특례 인정 대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대회에서 1·2위에 올라 병역 면제를 받은 예술인은 86명이다. 이 가운데 76명이 국내에서 열린 대회를 통해 자격을 얻었으며, 28명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입상자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무늬만 국제대회’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체육·예술계 종사자들에게 국위선양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예술 분야의 경우 35개(국제 음악 경연대회 25개, 국제 무용 경연대회 5개, 국내 예술경연대회 5개) 대회 95개 부문, 체육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만 병역특례가 주어진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만큼,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여파로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지난해 7월 45만 명으로 6년 새 11만 명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