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피해자 보호 공백 없게 나설 것"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용혜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통해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올 7월 국민과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린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원 장관은 “성평등을 어느 한 부처의 업무나 특정한 정책 영역이 아니라 고용과 돌봄, 안정과 건강, 청소년과 가족의 삶에 두루 연결된 국가의 과제로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온 지난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시 세운 성평등 정책 기반 위에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 네 가지 정책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로 현장에서 혼선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성평등부와 함께 하고 있는 무료 법률 지원 변호사단도 300여 명에 달한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공백 없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출범 2년차 4대 정책 목표로 ▲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 ▲포용적 성평등 정책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대해 차단·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고, 도메인을 바꾸거나 사칭한 사이트도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를 분석해 예방 정책에 반영하고, 피해자 주거지원은 기존 364호에서 384호로 늘릴 계획이다.
포용적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한다. ‘모두의 생리대’ 시범 사업은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기 청소년 분야에선 청소년상담1388 통합관리 시스템과 중앙전화센터를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관과 회복 지원 시설도 확충한다. 2027년 1월 1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된 뒤에도 관계 부처와의 협업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과 관련해 “3년간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 속에서 직원들이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 차엔 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