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변화를 앞두고 “경찰은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단 한 건의 사건･사고라도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정성껏 챙겨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에게는 국민의 권익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소임이 더해졌다”며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부터 시도청과 본청까지 사건을 점검하고, 문제는 즉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관서에 따라, 담당 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경찰 수사가 나아갈 길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부패·비리와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중대 비위행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 전반을 강도 높게 개혁해 견제받지 않는 비대한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사 부서에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고 오래 헌신할수록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회의에 참석한 주요 지휘관들을 향해서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 현장에서 겪는 혼선과 애로사항들은 경찰서장이 직접 챙겨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위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지휘관들이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 직무대행뿐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 수사차장, 수사부장 및 총경급 과장,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6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경찰서장이 매일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시도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까지 중첩적으로 점검해 문제 발생 시 즉시 바로 잡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사건 조작이나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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