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정책담당관 24개로 확대 예정
내년 혐오 동기 살인 연구용역도 추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출범 2년차에는 지난 1년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1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후임 인선이 무산된 가운데 원민경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조직을 수습하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기존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일 원 장관은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거취를 묻는 질문에 "(용 후보자) 사퇴 후 비서실장을 통해 성평등부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가 있었다"면서 "7월 국민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직원들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임 여부에 대해선 "행정 부처의 장관은 아시다시피 임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 출범 2년 차 핵심 과제로 △폭력 피해자 보호 △성별 격차 개선 △위기청소년 지원 △가족 지원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업에서 성평등부가 정책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지만 필요한 지적"이라면서 "2년 차에는 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부처 간 협력·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를 기존 9개에서 24개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원 장관은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페미사이드(여성 살해)' 통계 생산은 2027년 이후로 예상된다. 성평등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사법정보시스템을 2027년 내에 개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혐오 동기에 의한 살인은 기존의 정형화된 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혐오의 개념 정의와 통계적 산출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정부 예산안에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점검 기간을 단축하고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때"라면서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가족과 청소년의 삶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성평등부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