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LNG '검토 단계'라더니 540억 달러 어디서 나왔나"
"이미 美와 협의했다면 기만…논의 없이 발표했다면 외교 참사"
트럼프 "뉴욕서 李대통령 만나 2000억 달러 신규 투자 시작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2000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정부는 무능 외교·굴종 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약 540억 달러 규모)과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보고에서 알래스카 LNG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며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 단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만약 미국 대통령이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이상' 투자 규모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미국 측과 협의·동의했는지 공개하고, 대미 투자 관련 한미 간 협의 경과와 투자 규모·방식에 대한 논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형태의 굴종 외교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국회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알래스카 LNG 사업은 정부가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검토 단계로만 보고했었다"며 "혹시라도 호르무즈 파병이나 반도체와 관련해 투자 압박이 있었지 않나, 그 이후 급박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원전 8기 건설과 500억 달러 규모 알래스카 LNG 사업, 220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화력발전 사업 등을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뒤 SNS를 통해서는 "뉴욕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고, 우리는 미국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