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 강조하다 돈 된다며 태양광 권하는 건 앞뒤 안 맞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난 1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에 대해 “기가 막힌다”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농민을 다시 모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농민을 ‘비판·선동 세력’으로 몰더니 ‘전통적인 농사보다 훨씬 몇 배 남는다는 것’이라며 농지에 태양광을 깔라고 한다”며 “소중한 농지를 지키며 귀한 농산물을 키워낸다는 자부심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연세가 드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밭을 묵히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잘 쓰일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 농민들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런데 ‘배추, 무, 콩 심는 것보다 몇 배 된다는 것 아니냐’며 태양광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지난 5월에 바뀐 농지법에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까지 해놨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선정한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대부분이 전력망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 할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쩌자고 뒷감당 어려운 사업에 농민들을 몰아넣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식이다. 불과 며칠 전 23일에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1987년 개정헌법상 원칙은, 달리 말하면 ‘농지는 농사에 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자유전을 내세우며 논란의 농지 전수 조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대통령이, 29일에는 돈 더 벌 수 있으니 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지으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자유전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애초에 농지 전수 조사가 경자유전 원칙과 상관이 없었는데 속내가 드러난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 조사 목적은 그 발단이 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듯이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투기로 대통령이 되어서 부동산은 투기로밖에 보지 않는 모양”이라며 “진짜 농지 값이 떨어졌다. 이제 어쩔 겁니까”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농사 안지으면 무지막지한 벌금 매겨 땅 빼앗겠다고 겁줘서 농민들 땅값 떨어뜨려 놓고, 그 땅에 농사 대신 태양광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국정이 장난입니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월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유휴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며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 살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