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힌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제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사업이 큰 반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묵히는 농지를 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농민을 다시 모욕하고 있다”고 1일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농민을 ‘비판·선동 세력’으로 몰더니 ‘전통적인 농사보다 훨씬 몇 배 남는다는 것’이라며 농지에 태양광을 깔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투기 목적의 위반 농지는 강제 처분하되 고령농·상속농의 관행적 위반은 양성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두고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고연령 등을 이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 조사를 두고 비판이 일자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허가받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묵히고 있는 밭들 많은데. 농사만 지으라고 돼 있는 농지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한다.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사는 길이 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소중한 농지를 지키며 귀한 농산물을 키워낸다는 자부심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이게 무슨 망발이냐”면서 “정부가 선정한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대부분이 전력망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 할 상황인데, 어쩌자고 뒷감당 어려운 사업에 농민들을 몰아넣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을 내세우며 논란의 농지 전수 조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대통령이, 29일에는 돈 더 벌 수 있으니 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지으라고 한다”면서 “경자유전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애초에 농지 전수 조사가 경자유전 원칙과 상관이 없었는데 속내가 드러난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