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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대미투자 사업이 구체화된 가운데, 이제 관건은 '수익성'입니다.
정부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인데,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이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우리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가 전체 사업의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우산 가지에 해당하는 특정 개별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전체 투자의 수익률을 지켜낼 수 있는 구조란 설명입니다.
또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체 사업 투자금에 대한 총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5대 5 수익 배분을 유지하고,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에야 미국 측이 90%를 가져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사업이 먼저 원리금을 회수하더라도 다른 사업이 부진해 미회수 원리금이 남아 있다면 5대 5의 배분 비율이 유지되는 겁니다.
또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국 정부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사업예산, 양국간 배분비율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양해각서를 통해 정한 연간 200억 달러, 총 2천억 달러의 투자 한도를 계약에 명시해 추가 자금 투입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수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의 경우, 혹한의 날씨와 얼어붙은 땅 때문에 공사 여건이 열악하고, 초기 투자 비용 부담도 커 글로벌 기업들도 사업을 철수한 전례가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 요건과 관련해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도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여부의 잣대가 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두고, 양국의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경제
미국에 90% 못 준다…원금 회수까지 5대5
요약
-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에서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5대 5 수익 배분을 유지해 일방적인 손해를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공사 여건이 열악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의 경우, '상업적 합리성'을 두고 향후 양국 간 상당한 협상 진통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대미투자 사업이 구체화된 가운데, 이제 관건은 '수익성'입니다.
정부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인데,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이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우리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가 전체 사업의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우산 가지에 해당하는 특정 개별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전체 투자의 수익률을 지켜낼 수 있는 구조란 설명입니다.
또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체 사업 투자금에 대한 총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5대 5 수익 배분을 유지하고,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에야 미국 측이 90%를 가져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사업이 먼저 원리금을 회수하더라도 다른 사업이 부진해 미회수 원리금이 남아 있다면 5대 5의 배분 비율이 유지되는 겁니다.
또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국 정부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사업예산, 양국간 배분비율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양해각서를 통해 정한 연간 200억 달러, 총 2천억 달러의 투자 한도를 계약에 명시해 추가 자금 투입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수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의 경우, 혹한의 날씨와 얼어붙은 땅 때문에 공사 여건이 열악하고, 초기 투자 비용 부담도 커 글로벌 기업들도 사업을 철수한 전례가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 요건과 관련해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도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여부의 잣대가 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두고, 양국의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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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알래스카 L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