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 한동훈 무소속 의원 /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농민을 다시 모욕하고 있다"며 "농민을 '비판·선동 세력'으로 몰더니 '전통적인 농사보다 훨씬 몇 배 남는다는 것'이라며 농지에 태양광을 깔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통령의 의식이다"라며 "불과 며칠 전 23일에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1987년 개정헌법상 원칙은, 달리 말하면 '농지는 농사에 쓰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을 내세우며 논란의 농지 전수조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에는 돈 더 벌 수 있으니 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지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경자유전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애초에 농지 전수조사가 경자유전 원칙과 상관이 없었는데 속내가 드러난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목적은 그 발단이 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듯이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이다"라며 "대장동 투기로 대통령이 돼서 부동산은 투기로 밖에 보지 않는 모양이다. 진짜 농짓값이 떨어졌다. 이제 어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 살길이 되는 것"이라며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