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 확정됐는데 “내란 아니라 생각해”, 尹에도 “내란 아니다”
▲6·3 대선 직전 '윤석열 방통위' 부위원장직을 사퇴한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특위 위원에 임명돼 발언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캡쳐전두환씨가 '내란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에선 김 의원을 제명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판사 출신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가 있나"라며 "내란의 힘이 되기를 작정한 게 아니라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말했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에 "모든 당직에서 사퇴시키고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광주 학살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가 내란임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두환에게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함으로써 내린 대한민국 헌정사의 명백한 결론"이라며 "이를 '끝난 일은 아직 아니다'라며 뒤집으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부정이고 5·18 영령과 유가족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끔찍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부정세력 집합소가 아니라면 전두환 내란을 부정하는 김태규 의원의 대변인직을 즉각 박탈하고 제명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을 향해 "원내수석대변인직에서 당장 물러나시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한 희대의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5·18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지난 30일 논평에서 "판사 출신 인사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망발"이라며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국민을 짓밟는 반역사적 망언"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군사 쿠데타와 내란 범죄를 옹호하며, 반헌법적 사고에 갇힌 '내란 궤변론자'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본모습"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다가 진행자 정영진씨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라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같은 답변을 하면서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씨의 반란,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는데 이를 부인하는 발언이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윤석열, 내란이냐, 아니냐"고 물었을 때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