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선관위 특검 수사 상황 왜 보고받나"…靑 "수사와 무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엑스에 올린 글에 첨부한 문서 사진. photo 엑스(X)이재명 대통령이 '대외비'로 표시된 정부 문건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기밀 유출 공세를 빗대 이 대통령을 꼬집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건에 노출된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를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을 공유하며 "민주당, 제가 졌습니다. 민주당의 대외비 기밀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사진을 올렸다. 문건 오른쪽 상단에는 한자로 '대외비'가 표시돼 있었고,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로 추정되는 문구 일부가 잘린 채 노출됐다.
문건에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8.8%, 피해액은 56.3%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줄었지요?"라며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photo 뉴스1한 의원의 발언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기밀 유출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내부 문서 등을 공개했고, 민주당은 자료의 입수·공개 경위를 문제 삼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한 의원과 수사기록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한 의원이 사고 조사를 위해 DMZ에 들어가는 작전팀 일정을 공개하면서 군사기밀 유출 및 보안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문건 하단에 노출된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를 두고는 주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문건 말미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ㅇㅇㅇㅇㅇ'라고 쓰인 부분이 잘린 채로 보인다. 실수로 들킨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했다.
청와대는 해당 문구가 특검 수사 상황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 연기로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상황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도 별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기재 내용과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것 자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외비 문건 유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에 해당하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직접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