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태규 "전두환도 12·3 비상계엄도 내란 아냐"…민주 "당직 박탈·제명해야"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과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김 대변인의 발언을 규탄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당직 박탈과 제명 징계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과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어제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안이라는 지적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수괴와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법관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은 폭거라고 했다'며 "확정판결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사람이 판결을 골라 믿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의 발언이 최근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의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과 맞물려 있다며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2·3 비상계엄을 '잘못된 계엄일 뿐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지도부와 원내수석대변인이 같은 주장을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김 의원의 원내수석대변인직을 박탈하고 제명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에게도 발언을 철회하고 5·18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