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30일 방송 2부 ‘돌아온 종대타임’: 돌아온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국내외 현안을 시원하게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김종대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 보면 미국 조선업도 망해, 트럼프 끝난 거나 다름 없어”
김종대 “250년 동안 신용으로 먹고 산 미국, 지금은 코로나 초기에 비해 빚 5배”
김종대 “이제는 미국에서 ‘중국 견제’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
■ 진행자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UN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를 국내에 송환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일종의 젤렌스키식 확전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 끌어들이려고요. 우리가 지금 이란 파병 압력도 받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무기 보내달라’는 압력도 그 못지않게 아주 심합니다. 지금 양쪽으로 뜯기고 있어요. 북한이 오니까 한국도 와야 한다는 논리를 암묵적으로 깔고 진행되는 논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미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식 국제협력 확전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죠.
■ 진행자 / 물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일방적 침공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 건 알겠지만 포로의 생명도 소중하잖아요.
■ 김종대 / 나중에 러시아하고 포로 교환 협상이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를 제3국에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고 나서 바로 공개했다는 건 그만큼 이걸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했겠습니까? 종전이 멀어지는 것을 예감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직도 먼 거예요. 올해 안에 안 끝나요. 오히려 더 나빠져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터에서 사망자의 70%가 올해 발생했습니다. 그 70% 중 80%가 드론에 의한 사망자입니다. 양쪽 드론의 진화 정도가 어느 수준까지 갔냐 하면 본격적인 로봇전쟁 전 단계까지 갔어요. 이게 인간이 통제하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여기서 한 발자국만 문턱을 넘으면 로봇이 자율 무기로 인간의 사살 명령 없이 (총을) 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군에 대한 얼마나 참혹한 살인 무기가 됐는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유일한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확실한 죽음 배달 서비스, 이걸 저는 ‘쿠팡식 로켓 배달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죽음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배달해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23일(현지시각) 뉴욕 UN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81차 총회 일반 토론에서 연설하고 있다. ©UPI■ 진행자 / 그러면 이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우크라이나는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무기를 줘야 됩니까?
■ 김종대 / 너무나 많이 죽는 전쟁인데 완전 소모전이거든요. 이런 전쟁에 우리 무기가 쓰인다는 것 자체가 치욕입니다. ‘고기 분쇄기’라고 그래요. 지금 사상자가 200만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현대 전쟁에서 사상자가 10만 명이 넘는 전쟁이 1991년 걸프전 때 사막의 폭풍 작전 이래로 없었거든요.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9월 초에 자기 소셜미디어에 ‘지금 한국이 무기를 줘야 된다’는 취지의 칼럼을 아무 내용 없이 공유한 바도 있잖아요.
■ 김종대 / 못 들은 척하면 돼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윤석열 정부도 무기 못 준다고 버텼어요. 그러다 나중에 포탄 우회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무지막지하던 윤석열씨도 버텼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못 버팁니까? 그리고 버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 못 하던데요. 이번에 UN 총회 가니까 뭐 얌전하기만 해요.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이야기 꺼낼까 봐 걱정했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 김종대 / 괜히 여기서 동맹론자들이 겁먹고 지금도 떠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파병하라고요.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골든타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GAO, 미국의 회계감사원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에 안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SIOP, 그러니까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이 운영하는 정부 조선소가 네 군데 있거든요. 동쪽에 2개, 서쪽에 2개를 감사한 보고서예요. 미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 49척인데 조선소가 개판이 되어서 제때 정비를 못 받아 40%가 놀고 있고 그중 어떤 잠수함은 8년째 놀고 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도태시켰다는 끔찍한 내용이 있고요. 2018년부터 SIOP 현대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은 200억 달러에 기간은 20년으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년이 지난 2026년에 재평가해 보니까 비용이 23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로 9배 증가해요. 20년 안에 완료하겠다는 조선소 현대화 작업 기간은 50년으로 늘어났고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 건지 보니까 첫 번째, 내진 설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핵추진 잠수함 설계가 안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의 군함 제조 능력이 미국의 230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의 전투기가 정비가 안 돼서 개판이라는 거였는데 조선까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군함을 본토로 귀환시켜서 정비를 받지 않고 한국 같은 데 현지 정비를 안 하면 앞으로 2~3년 안에 미국의 해양 패권은 전멸에 가까운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이 마지막 남아 있는 여유까지 소진시켜 버린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은 다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 김종대 /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지난주에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가 일제히 보도한 특종이 있어요. 이것도 왜 국내 언론에서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UN 총회를 앞두고 미 NSC가 열렸다는 거예요. 장관들끼리 이란 전쟁 출구 전략에 대해 의견 합일이 안 돼서 논쟁이 있었는데 통일된 의견을 못 만들어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거죠. 미로에 갇힌 생쥐가 미치기 직전인 거예요. 실제로 〈뉴욕타임스〉 칼럼 제목에 ‘마침내 미쳤다’고 썼어요. 이런 국면에서 UN 총회 때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는데 어디 트럼프 대통령이 큰소리를 칩니까 지금 누가 아쉬운데요. 한미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9월25일 워싱턴 D.C.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AFP■ 진행자 / 그런데 왜 일부 국내 여론은 우리가 먼저 잘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 김종대 / 다른 통계만 보면 안 그런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한 40%는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 전 수준의 석유 물동량 40% 정도를 회복했어요. 미국이 야간에 유조선 15척, 20척씩 조를 짜서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석유가 배럴당 100달러로 올라가는 걸 다시 간신히 안정시켰거든요. 이런 걸 미국이 성공하는 지표로 인용을 하는 거죠. 이런 거 몇 개면 제가 여기에서 얘기한 걸 저도 180도 뒤집는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통계도 근원을 따지고 보면 결국 석유값 안정은 미국이 석유를 몰래 빼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비축유를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다 뒤지고 있어요. 전부 중국이 균형자예요. 미국이 그렇게 빼내는 석유가 하루에 1천만 배럴 정도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유조선을 빼내려고 호위함, 초계기부터 구축함까지 동원하면 하루 작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단 말이죠.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미국인들이 아니라 아시아의 서민들이에요. 물가가 뛰고 여기가 전쟁 비용을 부담한 거예요. SNS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통계를 잔뜩 제시하면서 보여주는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진실은 그런 통계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며 지엽적인 통제라는 거고 미국의 지속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건 인공지능이에요. 제조업은 망했고 조선업도 망했고 인공지능 주도 성장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건 겪어봐야 압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코로나 초기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조 달러였습니다. 지금 그 빚이 5배 늘었습니다. 미국이 250년 역사에서 신용을 먹고 살았는데 40조 달러면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1억5000만 원 빚쟁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소득세를 내는 경제활동 인구로 이 빚을 나누면 1인당 3억7000만원입니다.
■ 진행자 /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갔잖아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영접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드러내는 현실일까요?
■ 김종대 / 원래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고 어깨에 힘주고 중국을 압박하려던 계획이 5월부터 틀어졌죠. 이번에도 그냥 (미중의 무역전쟁) 휴전이에요. 휴전이 몇 달 단위로 연기가 되는 거죠. 그거 외에 공동선언문도 없어요. 이제는 미국에서 ‘중국 견제’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어요.
■ 진행자 /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결국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 김종대 / 그런데 미국의 위기가 한국에는 기회였다는 게 역설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제나라 사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제나라 때 환공이 관중을 영입하고 나라가 바뀌었죠. 소금과 바다를 이용한 상업에 눈을 떠가지고 국부가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그걸 국민 통합에 써서 제나라가 전국시대 첫 번째 패권국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관중이 죽고 나서 그 국민 통합이 깨지니까 다시 약소국으로 전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 깨진 게 본질입니다. 이런 면에서 중도 노선을 견고하게 밀고 나가되 (국민 통합을 위해) 지금 들어오는 세수를 풀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진행자 / UN 총회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연설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 김종대 /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는 스피커를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소위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오지랖 넓게 다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세워놨으니까 우리의 볼륨을 조금 줄여서 작년에 했던 것을 약간 단순 반복하는 선에서 그친 건데 그건 의도적으로 스피커를 줄인 거다, 오히려 트럼프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자 독식주의 일방적 패권주의와는 전혀 결이 다른 다자주의를 외쳤다는 겁니다. 캐나다, 영국, 일본, 프랑스 정상들과 거의 목소리를 같이 냈죠. 이런 것들을 눈 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끝으로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공개되어서 이분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이건 어떻게 보면 무슨 대한민국 외교의 승리입니다. 김영미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MBC에서 방영됐을 때는 보수 진보가 없었어요. 전부 박수 쳤거든요. 그 마음으로 포로들을 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쉽지 않겠죠. 공식적으로 전향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심정이 복잡할 거예요. 자기는 북한에서 정예 요원이고 북한에 가족이 있는데 여기 와서 대한민국 만세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복잡한 심경일 텐데 그들에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허하라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고 우리의 지나친 관심도 독이라는 면도 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김세욱·이한울 PD, 백정하·한지훈 수습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