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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존'입니다. 한자로는 공존(共存)이고 한글로는 '더불어'입니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인공지능(AI), 인간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영역 중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풀어나가는 핵심 문제가 바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기후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의 정책 방향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 '공존'을 제시했다. 규제 부처였던 기존 환경부와 진흥 성격이 강했던 에너지 파트의 통합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거시적 가치를 강조하며 그간 성과와 향후 국정 과제를 풀어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발전·산업·수송·건물 등 전 분야의 에너지 대전환을 숨 가쁘게 추진해 왔다"면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단계처럼, 내년부터는 태양광과 풍력을 합쳐 매년 10기가와트(GW) 이상의 재생에너지가 본격 확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제도적 기반 마련, 내년부터 본격 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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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부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개정을 통해 탄소 감축 목표를 정립하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체계 전환의 기틀을 다져왔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용량은 40GW 미만 수준으로, 2030년 목표치인 100GW 달성까지는 60GW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장관은 "그동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송전망 혁신 대책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속도가 붙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실제로 우리가 목표한 만큼의 탄소 감축을 많이 못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초 폐지 속도를 높이려던 일부 석탄발전소를 더 가동하고 가스발전을 줄이는 단기적인 역진 현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재생을 늘리고 석탄을 줄이고 또 그 외에 산업과 수송과 건축 영역에서도 줄여나가야 한다"며 감축 정책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기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올해 23%로 높아졌으며, 내년에는 3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건물 분야에서도 가스 배관이 없는 아파트를 신축하고 히트펌프를 보급하는 등 탈탄소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력망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변전소와 거점 단위에 배치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대폭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수십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서남권 물 대책·녹조 문제 등 현안 입장 내놔... 가장 아쉬웠던 점은? "녹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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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물 문제와 4대강 보 처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을 위한 동복댐 '증고' 논란과 관련해 김 장관은 "기존 흙·자갈 댐의 안전성을 고려해 뒤편에 추가 구조물을 대는 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표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취지나 성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안전성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방식을 선택했다. 하수 재처리수 활용과 댐 연계 운용을 통해 반도체 공장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10월 중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미 개방되어 생태 데이터가 축적된 금강과 달리, 영산강·낙동강·한강은 생태계 변화와 경제성 평가를 종합 고려해 최종 방안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1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녹조 대책'을 꼽았다. 김 장관은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으나 기후적 요인 등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비점오염원(도시·도로·농지·산지 등 넓은 지역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원인) 차단과 물 유통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반도체 시대의 전력 수요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세 가지 퍼즐을 우리는 같이 풀어야 한다"며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고, 또 하나가 인공지능에 대한 대비, 또 하나가 그것과 관련된 전기요금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도 설계 중이다. 다만 "그것 때문에 한전의 원가 부담이 늘어나거나 적자 요인이 생기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국민 일반의 전기 요금 부담이 커지는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생기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기후부의 '화학적 결합'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각각 그동안 딴살림으로 살아왔던 분들이라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소위 인사의 공정성"이라고 답했다.
지난 1년의 자평 요구에는 "그것은 국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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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김 장관은 기후부의 지난 1년을 스스로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결국 그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가 지향하는 정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다.
"유능한 정부의 기준은 무오류에 있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다른 요소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조정해서 그 시기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장관이 강조해 온 '전기 국가'에 대해서는 "전기가 그냥 산업의 수단 정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의 무탄소 전원으로 생산되는 전기로 AI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덧붙여 그는 "시민사회 및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기후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