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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신비 20년째 내리막인데 폰요금 세부담은 늘어 [글로벌 TAX]

미국 휴대전화 세금·부담금 비중 20년 새 16.2%→28.8%

4회선 가구 연 47만원 부담…지난해보다 2만원 늘어

일리노이는 39.41%…아이다호는 17.78%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매장 / 로이터

미국에서 휴대전화 통신비가 지난 20년간 내려간 것과 달리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휴대전화 요금에 붙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조세정책 연구기관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지난 28일(현지 시각)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별 휴대전화 세율'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무선통신 회선당 월평균 매출은 지난 20년간 50.64달러(약 6만8700원)에서 33.14달러(약 4만5000원)로 약 35% 감소했다. 반면 휴대전화 요금에 붙는 세금과 정부 부담금 비중은 16.2%에서 올해 28.8%로 높아졌다.

올해도 부담은 더 커졌다. 주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과 부담금 비중은 지난해 14.25%에서 올해 14.42%로 올랐다. 연방 보편서비스기금(FUSF) 부담률도 13.26%에서 14.39%로 상승했다.

◆ 4회선 가구, 세금·부담금으로 연 47만원

가계가 내는 금액으로 바꾸면 부담이 더 선명해진다. 택스파운데이션은 과세 대상 통신서비스에 월 100달러(약 13만5700원)를 내는 4회선 가구의 세금과 부담금이 올해 연간 약 345달러(약 46만8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330달러(약 44만8000원)보다 약 2만원 늘었다.

휴대전화 요금에는 일반 판매세뿐 아니라 통신서비스에 별도로 붙는 세금과 긴급전화 운영을 위한 부담금이 포함된다. 연방 보편서비스기금도 주요 부담 가운데 하나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산하 보편서비스관리회사(USAC)에 따르면 이 기금은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의 통신망 구축을 돕는 데 쓰인다. 학교와 도서관, 농촌 의료기관의 통신서비스 지원에도 활용된다.

통신사업자는 주간·국제통신 매출을 기준으로 기금 분담금을 낸다. USAC에 따르면 FCC가 정하는 분담률은 분기마다 달라진다. 통신사업자는 자신이 낸 분담금을 고객에게 별도 요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 같은 휴대폰인데…일리노이 39%, 아이다호 18%
◆…미국 주별 휴대전화 세금·부담금 비중 [자료=택스파운데이션, '2026년 주별 휴대전화 세율' 보고서 - 그래픽=ChatGPT]

사는 곳에 따라 부담도 달랐다.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일리노이의 주·지방 세금과 부담금 비중은 25.02%로 미국에서 가장 높았다. 연방 부담률을 합치면 39.41%에 달했다.

아칸소는 36.43%, 워싱턴주는 36.24%, 뉴욕주는 35.03%였다. 반면 아이다호는 17.78%로 가장 낮았다. 네바다는 20.46%, 몬태나는 21.46%로 집계됐다.

지역별 차이가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긴급전화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이다. 미국의 주와 지방정부는 911 긴급전화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 회선에 별도 부담금을 매긴다.

지역에 따라 부과액도 다르다.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미주리주의 상당수 카운티는 별도 부담금이 없는 반면 시카고는 회선당 월 5달러(약 6790원)를 부과한다.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인 988을 위한 부담금도 생겼다. 버지니아가 2021년 회선당 월 0.12달러를 처음 부과한 이후 10개 주가 추가로 도입했다.

미국의 무선통신 가입 회선은 약 6억개다. 택스파운데이션은 올해 가입자가 주와 지방정부에 내는 관련 세금과 부담금을 약 114억달러(약 15조5000억원)로 추산했다. 일반 판매세와 소비세가 46억달러(약 6조2000억원), 911·988 관련 부담금이 42억달러(약 5조7000억원)다. 통신서비스에 별도로 붙는 세금은 25억달러(약 3조4000억원)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