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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조챗]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자처한 임은정…광주중수청장으로 "흑역사 두고 떠난다"

요약
  •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하루 앞두고 퇴임했다.
  • 임 지검장은 퇴임 연설에서 흑역사를 남겨두고 새로운 내일로 향해야 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꼽혀 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퇴임식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진행됐다.

임 지검장은 이날 퇴임 연설에서 “흑역사 남겨두고 새로운 내일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며 여러 차례 주목 받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비롯해 검찰의 감찰과 수사 방식을 둘러싸고 자신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지난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에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진술을 조작했고, 검찰이 법정을 연극 무대로 삼고 사법 정의를 조롱했고,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거듭 은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검찰이라면, 검찰권을 가질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수직상승할 당시에도 "검찰의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장의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미애가 내려보낸 윤석열의 대항마…임은정 누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 2020년 9월 10일 법무부는 당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금의 추미애 경기도지사 였다.

대검 검찰연구관 32자리 가운데 한 자리가 비어 있었고, 임 부장이 근무하던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정원도 한 명 늘어난 것이 배경이었다.

하지만 2020년 8월 27일 발표된 검찰 인사 명단에는 임 부장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태훈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은 2020년 8월 31일 임 부장의 대검행 가능성에 대해 별도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 법무부는 임 부장의 대검 발령을 발표했다.

특정 검사 한 명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인사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뒤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임 지검장이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린 계기는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사건이었다.

2012년에는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됐고 같은 해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의 재심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2015년에는 의정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강제 퇴직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2017년 8월,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밝혀왔고, 2019년 7월에는 울산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 논쟁 과정에서도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조직 운영과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서 저주받을 조사 혼자 감당"…임은정, 한명숙 수사 배제 주장도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2021년 3월에 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를 지정했는데, 임은정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은 자신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윤석열’이라고 적힌 서면을 받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임 연구관은 2021년 3월 2일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이전 지시를 문제 삼았지만 대검은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자신이 수사관과 실무관도 없이 혼자 사건을 조사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누구를 조사할지, 어디서 무엇을 확인할지 직접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수사권을 가진 주임검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야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사가 검찰 내부에서 ‘저주받을 조사’였기 때문에 혼자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관련 자료를 사건 기록에 남기고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하는 과정도 기록했다며 2021년 2월에야 어렵게 조사권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도 임 연구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2020년 수사팀이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건설업자 한씨는 검찰의 압박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남겼다.

한씨는 2010년 7월 검찰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2010년 12월 1심 법정에서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꿨고, 한 전 총리 재판의 검찰 측 증인이었던 재소자 A씨도 2020년 4월 대검에 위증교사 의혹 진정서를 냈다.

■검찰 조직 '대수술' 앞장선 임은정…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맡아

페이스북 페이스북
지난해 6월에는 임은정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국정기획위 안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정치행정 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임 부장검사는 국정기획위 첫 출근일이었던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이니만큼 정치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과 의무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전문위원으로서 전력을 다해 도울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검찰이 마이동풍이라 주권자 시민들에게 호소해 우회적으로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방송과 SNS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했다.

또 "지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처럼 정권 교체 이후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에 합류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중점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밝히자 검찰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장진영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임 부장검사님은 검찰 개편안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정권의 하명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등 임 부장검사가 외쳐 온 '검찰의 지은 업보가 많아'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지더라도 이와 무관한 민생 범죄 수사에 있어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거나 더 큰 불편이 가는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맷집 좋은 나도 힘들었다”…임은정, 5년 만에 기밀누설 ‘무혐의 처분’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6년 2월 24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지검장은 2026년 3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5년 동안 이어진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임 지검장의 혐의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공모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처리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의혹이었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이 정치검사로 매도됐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걱정해야 했고 검사 부적격자로 몰릴 뻔했다며 자신에게도 매우 버거운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언급하며 이번 처분을 계기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앞으로도 검사로서 소신을 이어가겠다고도 전했다.

■임은정 “법무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봉욱 민정수석 등 ‘검찰개혁 5적’ 지목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해 8월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공개 석상에서 주관적 평가를 들어 장관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검사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이번 (법무부)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하다 보니 인사 참사가 난 수준”이라며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 차관, 성 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이 사람들과 5대 로펌과의 유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자리 늘리기로만 보인다”며 “이런 인적 구조라면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안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까지 둘 경우 수사권 집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前중앙지검 2차장 "임은정, 보완수사 안해봤나…정신 차리기 바란다"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임은정 지검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하고 나서자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32기)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검사생활 20여년간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냐"고 비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2차장은 금융·건설·사행행위 등 분야 형사 사건과 여성아동범죄, 조세범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공 검사는 "검사 생활의 대부분을 형사부, 공판부, 여조부에 근무하며 수도 없이 날을 새며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쓰고, 보완수사를 했다"며 "자랑은 아니지만,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하다 뇌물 사건, 정치인 사건을 관련인지해 보지도 못했다"고 적었다.

공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시간적 제한이 있는 구속 사건이나 사건 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봐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아주 간단한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와 검찰 송치가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직접 불러 거짓말탐지기 분석을 하거나 경찰이 놓친 CCTV를 분석해 사건을 기소하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사례 등을 들었다.

공 검사는 이러한 보완수사 사례에서 정치적인 수사는 한 번도 없었다며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검사에게 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또 한번의 변신?…광주중수청장으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 8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중수청 검찰수사관 특례임용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2026년 8월 20일까지 특례임용 신청을 받았다.

임 지검장은 2025년 12월에도 중수청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순환보직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수청이 중요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초대 중수청장과 일선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수사관으로 열과 성을 다할 각오라고도 적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2026년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지난 1일 첫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최재민 변호사가 임용될 예정이며 중수청 본청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가 내정됐다.

광주중수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충원 인력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과 제주, 광주전남의 중대 범죄 수사를 관할하는 광주중수청 정원은 240명 규모지만, 현재 140명이 임용된 상황이다.

충원 비율은 전국 66%에 크게 못 미치는 58%로 집계돼 본청과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행정안전부는중수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1급 수사관 7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4명, 판사 출신은 3명이다.

행안부는 각 직위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출범 당시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66.1%인 1900명만 우선 충원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필수 기능부터 가동한 뒤 2026년 12월 초 완전히 개통할 예정이며 중수청의 2027년도 예산은 472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

■“흑역사 남겨두고 새로운 내일로 향해야”…‘눈물의 퇴임식’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1급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퇴임식을 진행했다.

퇴임식은 외부 비공개 행사로 진행됐다.

임 지검장은 퇴임사에서 "중수청으로 가는 동료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 검찰 수사관의 이름을 여기에 두고 간다"며 "절절한 서글픔과 오욕스러운 흑역사를 오늘에 남겨두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떠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은 시대의 가해자였던 검찰로 인한 서글픈 결과"라며 "속상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방향과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임 지검장은 퇴임사를 발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임 지검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서정민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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