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일본이 외국인의 체류 관련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특히 영주 허가 신청 수수료는 기존의 20배인 20만엔(한화 약 172만원)으로 뛰었다.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체류 기간을 갱신할 때 내는 수수료도 체류 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됐다.5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영주 허가 수수료가 기존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인상됐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감액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체류 자격 변경이나 체류 기간 갱신 수수료도 크게 올랐다.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6000엔을 냈지만, 앞으로는 허가받는 체류 기간에 따라 1만엔에서 최대 7만5000엔까지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3개월 이하 체류는 1만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1만8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만5000엔이다. 1년은 3만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은 4만8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은 6만4000엔, 5년 이상은 7만5000엔으로 책정됐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5500엔이었지만 10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체류 기간에 따라 1만~6만5000엔을 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결제 수수료도 부과된다.
이번 인상은 일본 정부가 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른 것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라 관련 행정 비용이 늘어난 점 등을 수수료 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인상된 수수료 수입은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감소 대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매년 새로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30만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부담은 상당할 전망이다. 미얀마 출신 40대 남성은 수수료가 자신의 실수령 월급보다 비싸다며 “정말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소수민족 로힝야인인 그는 박해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와 2022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5년마다 갱신하는 수수료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4명 기준으로 기존 2만4000엔이었지만, 10월부터는 30만엔(약 260만원)으로 오른다.
그는 갱신이 필요 없는 ‘영주자’로 자격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영주 자격 요건으로 ‘평균 일본인 가구 이상의 연 소득’을 요구할 예정이라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지난달 말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에는 오전 9시 접수 시작 전후로 약 350명이 몰리면서 대기 행렬이 청사 밖까지 이어졌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체류 신청 시스템에 접속이 집중돼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급한 경우 창구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10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부터 적용된다.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실제 허가가 10월 1일 이후 이뤄지더라도 기존 수수료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