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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천도라도 하나?”…두번째 수도 후보지 4곳 선정한 이유가

도쿄 대지진 등 대형 재난때
행정·경제기능 대체할 목적
아이치·오사카 등 유력후보

일본 부수도 후보 4개 지역. [구글맵]일본 정부가 도쿄 대지진 등 초대형 재난에 대비해 국가 행정과 경제 기능을 대신 수행할 ‘부수도(副首都)’ 지정 요건을 공개했다. 도쿄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마비 위험을 분산하려는 조치로 홋카이도·아이치현·오사카부·후쿠오카현 등 4개 지역이 유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부수도 지정을 위한 세부 요건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부수도의 핵심 조건은 ‘지진 안전성’과 ‘도시 규모’다.

우선 도쿄 바로 지하에서 발생하는 진도 7 규모의 ‘수도직하 지진’이나 도쿄에서 서쪽으로 약 100㎞ 떨어진 후지산의 화산 폭발 시 도쿄와 동시에 피해를 보지 않는 안전지대여야 한다. 아울러 도쿄 기능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와 경제력이 요구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일본 전체 인구(약 1억2300만명)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있고 지역 내 총생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1%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법무국·재무국 등 중앙부처 지방 출장소(28개 종류) 중 절반 이상이 개설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수도 유치를 희망했던 6개 지자체 중 홋카이도, 아이치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4곳만 이를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히로시마현과 군마현 등은 인구와 경제 규모 기준을 넘지 못해 탈락 위기에 놓였다.

일본에서는 과거부터 독자적으로 부수도 구상을 추진해 온 오사카부를 가장 가능성 높은 후보로 꼽고 있으며 도요타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아이치현(나고야시) 역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본의 수도 기능 분산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도쿄 밖으로 이전하는 ‘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 추진됐지만 막대한 비용과 도쿄의 반발로 수년간 미뤄졌다.

이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거치며 수도 전면 이전 대신에 재난 시 백업 기능을 담당할 ‘부수도’ 구상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오사카부는 2015년 ‘부수도 추진본부’를 설치하며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기도 했다.

일본이 이처럼 ‘백업 수도’ 구축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은 도쿄권에 일본 전체 인구의 약 30%(3700만명)와 상장기업 본사의 절반 이상이 과도하게 쏠려 있어 초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 전체 기능이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부수도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은 물론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집중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전담 추진 기구를 신설하고 복수의 부수도를 지정해 전국적인 ‘다극분산형 경제권’을 만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