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200곳 돌파·2031년 31만가구 착공…정비사업 속도↑[편집자주]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글로벌 톱3 서울'을 향한 86조 원 규모의 청사진을 내놨지만 시의회 협치와 재원 마련, 정부와의 조율, 사법리스크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뉴스1은 민선 9기 100일을 맞아 '오세훈 5기'의 성과와 향후 4년의 과제를 짚어본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2026.8.26 ⓒ 뉴스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민선 9기 출범 이후 주택정책을 놓고 정부와 잇달아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 집값 상승과 공급 감소를 둘러싼 정부의 진단에 반박하고,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협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는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전략은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서울 집값 '평탄화'?…오세훈, 외곽 '키 맞추기' 반박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8일 민선 9기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주택정책을 놓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의 원인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도 커졌다.
대표적인 시각차는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도 서울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최근 인허가·착공 감소의 책임을 현 서울시장에게 묻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착공·입주까지 10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전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 정책을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2~2020년 서울에서 해제된 정비구역은 389곳이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사업 규모를 약 43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집값 흐름에 대한 진단도 엇갈렸다. 이 대통령은 강남 일부 지역의 가격 하락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상승을 '평탄화'로 표현했다. 오 시장은 서울 외곽의 '키 맞추기'로 청년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강남 몇 곳의 주춤한 가격만 보고 '희망 회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며 "서울 외곽 지역의 '키 맞추기 상승' 역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계신 듯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탄천물재생센터. ⓒ 뉴스1 김종훈 기자용산공원 활용 방안 선 그어…탄천물재생센터 대안 제시주택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도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달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급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부지 확보 방식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1만 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면서 용산공원은 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용산공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 공간이자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이라며 "전체 부지는 물론 일정 부분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제공)기획에서 착공으로…정비사업 후속 절차 단축 추진오 시장은 정부와의 논쟁 속에서 서울시가 확보한 공급 기반을 정책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지난달 200번째 대상지를 확정했다.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지정 기간도 약 2년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정비구역 지정에 속도를 냈다면 앞으로는 후속 절차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해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닥공' 전략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정부에 지속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완화 등이다. 현장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를 개선해야 착공과 입주를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은 금리와 거시경제,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