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통장에 꽂힌 2억, 신고해야 돼요?”...들쭉날쭉 원천징수, 재검토 목소리

요약

최근 연말정산에서 1억원이 넘는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직장인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억대 환급과 추가납부 사례가 늘어나면서 매월 떼가는 세금과 실제 세액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천징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정산 억대 환급·추가징수 늘어
1억 초과 환급자 증가세…평균 3억
억단위 추가납부도 1794명에 달해
정성호 “원천징수 격차 이유살펴야”

[연합뉴스]연말정산에서 1억원 넘게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이 1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환급액은 3억원을 넘었고, 2년 전보다 인원수는 38%, 환급액은 2.5배 늘었다. 반대로 1억원 넘게 추가로 낸 직장인도 1794명에 달했다. 연말정산 고액 환급·추가납부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과세당국의 원전 징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2022~2024년 귀속)’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원 초과 환급자의 환급세액은 599억원이었다. 1억원 초과 환급자는 2022년 141명, 2023년 171명, 2024년 195명으로 매년 늘었다. 환급세액은 240억원, 389억원, 599억원으로 늘었고 1인당 환급액은 1억7048만원, 2억2725만원, 3억730만원으로 커졌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2107만8535명 중 1485만4954명(70.5%)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환급세액은 12조5865억원이다. 377만2299명(17.9%)은 세금을 추가로 냈으며 추가납부세액은 4조4181억원이다.

환급액 기준 상위 0.1%(1만4854명)가 받은 환급세액은 4401억원으로 1인당 2963만원이다. 이들의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는 8조3807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420만원이다.

[연합뉴스]2024년 귀속분에서 추가납부세액이 1억원을 넘은 직장인은 1794명이었다. 이들의 추가납부세액은 4058억원(1인당 2억2621만원)으로, 추가납부자의 0.05%가 전체 추가납부세액의 9.2%를 부담했다.

전체 추가납부 인원은 2023년 귀속 354만4553명에서 2024년 377만2299명으로 6.4% 늘었다. 같은 기간 추가납부세액은 4조91억원에서 4조4181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액은 2022년 107만8000원, 2023년 113만1000원, 2024년 117만1000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대다수 근로자의 환급액은 수십만원대에 그쳤다. 2024년 귀속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4만7000원이었으나 중위 환급액은 36만7000원으로 평균이 중위값의 2.3배였다. 소수 고액 환급자가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기납부세액)을 이듬해 초 실제 부담할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2024년 귀속분 정산은 2025년 초에 이뤄졌다. 정 의원은 “1억원 넘게 환급받거나 추가로 낸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을 과세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