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5년 서울대병원 포함 10개 국립대병원 수술 19만3213건→14만5810건으로 24.5% 감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인력과 진료 기반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책 강화해야”
의료계, “정부·언론, 국민 생명 달린 의료 문제에 현상 진단만 나열…인력, 재정 투입, 진료 기반 확충 등 실질적 대안 제시 못해”
서미화(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미화 의원실 제공지방 국립대병원 병상과 수술실 가동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2023년 73.6%에서 2024년 56.4%로 급락한 뒤, 2025년에도 56.4%에 머물렀다. 2023년과 비교하면 17.3%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며, 병상 10개 중 4개 이상이 비어 있는 셈이다.
자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병원별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2023년 대비 2025년 병상가동률 감소폭은 ▲충북대병원이 77.2%에서 47.4%로 29.8%포인트 떨어져 가장 컸다.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22.5%포인트 ▲경북대병원 20.4%포인트 ▲전남대병원 19.3%포인트 ▲강원대병원 17.0%포인트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제주대병원도 80.7%에서 72.0%로 8.7%포인트 하락했다. 2025년 병상가동률이 70%대를 유지한 곳은 9개 병원 가운데 제주대병원이 유일했다. 자료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서울 등에 있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의 병상가동률은 지방 국립대병원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 국립대병원이 앞다퉈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등 자구책을 펼치고 있지만, 앞으로도 병상가동률이 이런 상태를 지속한다면 지방 국립대병원의 재정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술 건수 역시 급감한 뒤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술 건수는 2023년 19만3213건에서 2024년 12만8231건으로 33.6% 급감했다. 2025년에는 14만5810건으로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2023년보다 24.5% 적은 수준이다. 2026년 6월까지도 8만9804건에 그쳐 수술 역량의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정상급 병원으로 분류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도 2025년 수술 건수가 2023년 대비 16.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립대병원은 지역에서 중증·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늘리기로 촉발된 의정갈등 이후 병상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크게 감소한 뒤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은 2025년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올해 8월부터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앞서 올해 6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국립대병원의 진료·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중증·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과 진료 기반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언론이 ‘지방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현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쳤을 뿐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력 및 재정, 진료 기반 확충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