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에만 14만9710명 몰려
고점 찍자마자 하락장 직격탄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툴 제공=나노바나나올해 상반기 증시가 급등하면서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바꾼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코스피가 고점을 찍은 직후 증시가 급락하면서 일부 가입자는 두 달 만에 10% 넘는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고점에 전환 몰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7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완료한 가입자는 14만97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3242명보다 18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 4만3974명이었던 전환자는 7월 10만5736명으로 한 달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올해 1∼7월 누적 전환자도 34만1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5947명보다 118.1% 많았고, 이 중 44.0%가 6∼7월에 집중됐다.
전환 신청부터 실제 완료까지 통상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전환자 상당수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6월께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는 지난 6월 19일 장중 9385.59까지 치솟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주가 상승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보다 전환 신청자가 많았다”며 “DC형 전환을 신청한 가입자들은 이미 운용 의사결정을 한 상태여서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점 직후 수익률 급락
그러나 많은 자금이 DC형으로 이동한 뒤 시장 흐름은 급격히 뒤집혔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올해 4∼6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7∼8월 단순 기간수익률은 각각 -10.7%, -10.2%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두 증권사의 전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인 만큼 전체 DC형 전환자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DC형으로 옮긴 적립금을 이후 다시 DB형으로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며 이전한 적립금을 다시 DB형으로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까지 정산해 DC 계좌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가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하고 노사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 기존 DC 적립금은 유지하면서 이후 근속기간부터 DB형을 새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DB형을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 업계에서는 근속기간이 많이 남은 가입자일수록 단기적인 시장 흐름만 보고 전환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DB→DC 전환 과정에는 가입자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별도의 숙려기간이 일반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시장 상황에 따른 쏠림을 막고 가입자의 신중한 판단을 돕기 위한 위험고지와 투자교육, 숙려 절차 등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노후자금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선택인데도 정부는 상승장에 휩쓸린 ‘묻지마 전환’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단기 수익률에 현혹돼 성급한 전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고지와 투자교육을 강화하고, 숙려 절차 등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