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삿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 경위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받은 재제청 요청 관련 공문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감에 출석한 것은 기관장 인삿말과 끝맺음말을 하기 위함이라며, 여당의 선서와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