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항의한 김태규 발언권 정지시켜
정의당 손솔 의원. 국회 유튜브 갈무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손솔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전 대통령)을 꿈꾸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대답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키며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졌다.손 의원은 이날 대법원 등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 등을 따져물으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제가 여쭙겠다. 조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건가.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질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손 의원이 “조 대법원장님, 국민들께서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신가”라고 물었으나 이에 답변하진 않았다. 하지만 ‘제2의 윤석열’이란 질의에는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며 입을 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뭔 소리 하는거야 지금”이라고 소리쳤다. 손 의원은 서 위원장을 향해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한다.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를 언급하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다. 서 위원장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다.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따위 말을 하느냐”며 “네가 인간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했다. 또 ”수준 낮은 질의? 제가 경고 5번 했다. 김태규 의원에게 5번 했고요. 내가 다 받아적을 수가 없는데 인간이 되세요?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이런 말을 손 의원이 질의하는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김 의원 발언권 정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나와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제가 (다) 봤다. 앉으시라”며 “더 진행하면 퇴장한다. 제가 여러 번 경고드렸다”고 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과 관련해서도 대답했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해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여기 안전관리관 어디 있습니까?”라고 찾았다. ‘예’라는 대답이 뒤편에서 나오자, 조 대법원장은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 그랬는데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